[연구보고서 상-23-03] 자율주행자동차,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
2023-09-13
[연구보고서 상-23-02]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
2023-09-13
[연구보고서 상-23-01]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
2023-09-13
[연구보고서 상-22-06]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상법 보험편(제638조의3)의 개정 방안
2023-03-06
[연구보고서 상-22-05] 디지털자산(가상자산)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
2023-03-06
[대법원 최신판례]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
2024-02-19
[대법원 최신판례]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
2024-02-19
[대법원 최신판례]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
2024-02-19
[헌재 최신판례]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
2024-02-19
[법무부 입법동향] 「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2024-02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