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 최신판례]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
2024-04-16
[대법원 최신판례]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
2024-04-16
[대법원 최신판례] 토지의 독점적·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
2024-04-16
[헌재 최신판례]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
2024-04-15
[법무부 입법동향]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2024-04-15
(24/5/18) [한국형사판례연구회] 5월 제8회 학계·실무 공동학술대회
2024-04-17
(24/5/3) [국제사법학회]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연구발표회 및 창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(6월 10-11일)
2024-04-15
[인하대 법학연구소] 『법학연구』 제27집 제2호 원고모집 ( ~ 5/17)
2024-04-08
(24/4/5) [한국형사소송법학회·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·법제처] 디지털 시대 규제와 형사사법의 미래
2024-04-03
[한국토지공법학회] 『토지공법연구』 제106집 원고모집 ( ~4/30)
2024-04-01
